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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부산개인파산 · 면책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체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산개인파산 계약서 받기

부산개인파산 · 면책 자격조건

채무자의 소득

현재 지속적, 반복적 소득이 없거나, 질병이나 고령 등의 원인으로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현저히 낮은 수준의 소득 발생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장애 2급 이상인 자, 암과 같은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 자산 내역

자산이 거의 없거나, 보유 채무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아야 하며, 채무액은 최소 1,000~1,5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 가능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재산이 극히 적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자

현재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법정생계비 이하인 자

* 최저생계비표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2021년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건강 또는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자
* 만 65세 이상인 고령, 기초수급자, 장애 2급 이상인 자, 암과 같은 질병을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수 없는 자

부산개인파산 ·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에 직면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 신용거래가 파산선고 받기 1년이내에 있을 경우
개인파산 ·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부산개인파산 · 면책의 장점

개인파산 · 면책 결정 후 채무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파산 · 면책 결정 후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 면책 결정 후에는 본인명의의 개인사업이나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파산 · 면책 결정 후 개인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산개인파산 · 면책 절차

파산면책신청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이송, 각하, 기각

예납명령

기각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선임

파산선고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파산절차 종결

파산절차폐지(이시폐지)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부산개인파산 · 면책 준비서류

발급처		서류명	발급명의인
주민센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자의 수 + 3통) 신분증 앞뒷면 사본	신청인
주민센터	정부24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전체)	신청인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모든 세목 / 최근 5년)	신청인 배우자
		소유 차량(자동차, 오토바이)의 차량등록원부(갑, 을구 포함)	신청인 배우자
		수급자증명원(기초생활, 연금수급) 장애인증명원	신청인 배우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사망한 가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혼인사실 없어도 제출
구청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신청인 배우자
구청	위택스 바로가기	납부확인서(최근 5년, 납부관할지 전체, 검색세목전체)	신청인 배우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계좌내역조회, 계좌상세내역조회 출력(은행별, 금융기관별 모두) 활동성계좌 최근 1년간 입출금내역서	신청인 배우자
NPS국민연금 바로가기 또는 1355 전화해서 신분증 지참해서 팩스(051-623-1414)받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연금납부내역서	신청인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배우자
세무서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서(5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확인원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최근3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사실증명원(사업자유무,납세증명,체납,무소득)	신청인
생명보험협회 바로가기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신청인 배우자
각 보험사 전화해서 팩스 신청 (팩스:051-623-1414)		유지보험 :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해지실효 : 해지, 실효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한국예탁결제원 e서비스 바로가기		주식찾기 소유자(실질주주)정보	신청인 배우자
급여소득자 해당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예정확인서 예상퇴직금확인서
해당 법원		신청인 재산이 경매로 처분된 적이 있는 경우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증명서	신청인
해당 법원		신청인 지급명령, 압류및추심명령, 경매, 가압류 등의 사건번호 및 결정문 정본	신청인
개인 보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등 개인채권 증빙자료	신청인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신청인
		진단서	신청인 해당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신청이력 있다면 관련 자료	신청인
		환급계좌 통장 앞면 사본(카카오뱅크 제외)	신청인
직접 작성		타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 차용증 또는 각서	신청인
직접 작성		보유 재산 내역(부동산, 차량, 주식 등)	신청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