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A 씨가 개인회생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는데요.

의뢰인 A 씨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 나이 : 30대

​✅ ​월 소득 : 180만 원

​✅ ​총채무 : 3억 원

​✅ ​재산 : 없음

​✅ ​부양가족 : 없음

의뢰인은 (월 소득 – 1인 최저생계비)로

26만 원씩 3년만 내면 되냐, 여쭤보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3년의

변제기간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컸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법원이 정해 놓은 변제금

산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이 의뢰인은 3번 ‘최소 변제금’

기준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일은 결국 의뢰인의

채무 탕감을 성공시켰는데요.

이처럼,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특수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해일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포함해

몇 가지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소개하며

최소 변제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60개월로 늘려서 최소 변제금만 맞춘 사례

​2️⃣ ​60개월도 변제율이 낮아서 소득을 높인 사례

​3️⃣ ​36개월만으로 최소 변제금을 맞춘 사례

1️⃣  60개월로 늘려서 최소 변제금만 맞춘 사례 

     : 850만 원으로 2억 3천 만원 탕감! 

계속 늘어난 채무가 두려워

회피하고 있던 의뢰인 C 씨.

더 늦기 전에 개인회생을 마음먹었는데요.

의뢰인 C 씨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 ​나이 : 40대

​✅ ​월 소득 : 168만 원

​✅ ​총채무 : 2억 3천만 원

​✅ ​재산 : 없음

​✅ ​부양가족 : 1명

최소 변제금을 계산하면, C씨는 무조건 

790만 원 이상 금액을 갚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C 씨의 소득으로 36개월

동안 갚으면 500만 원 정도였죠.

다행히도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렸을 때는

최소 변제금을 넘어 개인회생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낮은 변제율에 대한

보정 권고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C 씨는 소득이 낮아 어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 여기서 변제율을 늘리게 되면

생활비에 부담이 생긴다고 소명했는데요.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을 적극 설득한 결과,

C씨는 4%의 변제율, 변제금 85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됐죠.

2️⃣  60개월도 변제율이 낮아서 소득을 높인 사례 

     :월 56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 탕감! 

최소 변제금에 따르면, A 씨는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갚아야 하죠.

하지만, A씨의 소득으로는 3년을 갚아도

총변제금은 1,0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해일은 우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보았습니다.

60개월로 늘렸을 때, 

변제금은 1,500만 원.

개인회생은 가능했죠.

저희 해일이 A 씨가 기각될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너무 낮은 변제율 때문인데요.

변제율이 고작 5%였습니다.

그럼 해일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A 씨에게 딱 30만 원 정도만

소득을 올려오라 제시했습니다.

A 씨는 주 1회 알바로 소득을 올렸고,

해일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했죠.

그 결과, 변제율 ‘11%’로

개시결정을 이끌었습니다.

A 씨는 3,300만 원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2억 6천만 원은 전부 면책됩니다.

3️⃣  36개월만으로 최소 변제금을 맞춘 사례 

     : 변제율 7% 개시결정 성공 

홀로 자녀 2명을 키운 의뢰인 

B 씨가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 B 씨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 ​나이 : 50대

​✅ ​월 소득 : 190만 원

​✅ ​총채무 : 1억 8천만 원

​✅ ​재산 : 없음

​✅ ​부양가족 : 없음

B 씨는 최소 변제금은 넘었지만

변제율이 7%로 너무 낮았는데요.

이 역시 변제율을 올리라는

법원의 보정이 예상되었죠. 

해일은 B 씨를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우선, B 씨의 채무가 전부 생활고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로 변제금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강력하게 설득했는데요.

완벽한 서류가 뒷받침된 주장에

법원도 해일의 손을 들어주었죠.

결국, B 씨는 기존 변제율 7%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무작정 된다고 말하기보단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조건들이 같아 보여도

상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정해진 법률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을 설득해 변제금을 낮추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해일이 매번 의뢰인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변제율을 낮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무실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기각되면

그 피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섣부르게 판단해

의뢰인에게 희망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지금 의뢰인의 채무 상황이 

어떤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면책을 위해서 의뢰인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해일은 어떤 전략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건지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해답 알려드리죠.

더 이상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받아보세요.​